국회 사개특위, 오는 2020년 법조 일원화 실시_빙고 간단한 음절_krvip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법원소위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시점을 오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특위 법원소위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13년 3명, 2014년 3명씩 6명 늘려 모두 2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해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로 클럭 제도'의 도입 시기는 2015년으로 정했습니다.